남편 살해 70대 여성,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쿠키 사회]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송인권)는 남편 살해 혐의(살인)로 기소된 K씨(75·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저지른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범행 후 ...
기성회비 반환판결 후폭풍..대학가 줄소송
(전국종합=연합뉴스) 국ㆍ공립대가 법적 근거 없이 받아온 기성회비를 학생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전국 대학생들이 반환소송을 확대하고 있다. 기성회비는 1963년 정부가 대학 재정난을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했지만 ...
아침까지 약한 비…낮 기온 10도 안팎
오늘은 아침까지 전국에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 점차 개겠습니다. 강원 영동지역은 밤에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8도 등 전국이 8도에서 13도로 중부와 호남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영남지방은 어제와 비슷 ...
쿠데타 의혹 윤필용 씨 39년 만에 재심서 무죄
유신 시절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이유로 군 장교들이 잇따라 기소됐던 이른바 '윤필용 사건'의 당사자인 고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이 39년 만에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부대운영비를 횡령하고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5 ...
중국 쌀, 국산 포대 갈이 또 적발
값싼 중국산 쌀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이른바 '포대 갈이' 유통업체들이 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외진 곳에 있는 정미소 등에서 휴일과 야간에 작업하면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미곡처리장 창고에 1톤 들이 중국산 쌀 포대가 쌓여 있습니다.
주택 화재로 60대 장애인 숨져
어젯밤 경남 양산시 아파트에 불이 나 60대 장애인이 숨지는 등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보도국을 연결해 이시각까지 들어온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경남 양산에서 화재로 60대 장애인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서울 버스·지하철 요금 25일부터 150원 인상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내 지하철과 버스요금이 25일부터 150원씩 인상된다. 서울시는 25일 첫 차부터 시내 지하철과 간·지선 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의 요금이 150원씩 오른다고 23일 밝혔다. 교통카드 사용 시 지하철과 간·지선 버스는 900원에서 ...
친구 때려 정신장애… 여고생들에 징역형
자신들을 흉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친구를 상습적으로 때려 정신장애까지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고생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는 동네 친구를 때려 골절상과 타박상을 입히고 급성 스트레스성 정신장애까지 입힌 ...
김두우 前수석 1년6개월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는 22일 부산저축은행 구명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박태규(72)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두우(55)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1140만원을 선고하고 ...
작년 1인당 의료비 지역차 최대 3배
김준호 기자 작년 국내 1인당 의료비 지출의 지역 차이가 최대 3배, 금액으로는 122만원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2일 발표한 2010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진료비용(건강보험+의료급여)은 전북 부안군이 188 ...